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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49 / 1602 페이지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해킹 사건으로 이용자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통신사의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제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해킹 피해 시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고객들의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서 유심 복제와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통신사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난 대응 공무원의 필수 교육 과목에 '피해자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를 돕는 업무가 정식 교육 항목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등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에 보관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양곡 매입·판매 지시는 가능하지만 농협의 보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