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48 / 1602 페이지정부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기 출범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못한 사건이 2천 건 이상 남아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이 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편향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관리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피해 관리비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