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정부가 근로자의 이사비, 구직 비용, 작업복 구입비 등 일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과 같이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외국인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4천 명을 넘는다.
정부가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법으로 규제하고 농어촌 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들면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 등 대면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난민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부모의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총 임대료의 12% 이내 수수료가 매년 임차인 몫에서 공제되고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농지 면적과 임대료를 고려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농작물 수급조절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때 농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만 부과했지만 피해 보상 규정이 부족해 농민들이 작물 전환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감당해야 했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을 지방 단계로 이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경마장 밖의 마권 판매소 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불이행 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온 영향평가는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실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승인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변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정부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소득세 부과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취득에 쓰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익잉여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이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러한 배당금을 의제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바꾼다.
정부가 법인세 계산 시 이익으로 남은 돈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본금에서 떼어내는 배당금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 세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 간 기능 충돌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해 AI와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며, 해양수산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