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662 / 1602 페이지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임시로 사들인 뒤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팔아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