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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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607 페이지간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간호법의 조항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간호사 교육 과정, 면허 취득 절차, 업무 기준 등이 명확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환자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업인이 산림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해주는 특례가 내년 말 끝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체계가 정비된다. 이 시행령은 활동지원사 배치,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