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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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노무관리 진단 보고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노사 간 주장이 불일치할 때 정부가 자율 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용자에게만 상환 유예를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학자금 반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EU가 수백조원대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특별회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본법을 보완해 산업 육성에 실질적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신설해 저가 주택이 시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당첨자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주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서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세금을 50% 깎아주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끝나던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 유형에 추가하고 보호소년을 학생 범주에 명시함으로써 정규교육 지위를 보장한다.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국 하천의 87%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왔으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홍수와 가뭄 대응이 미흡했다.
소년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전임교원 부족으로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무관하게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오는 60일 이내 중 수요일로 고정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선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난 대선이 화요일에 실시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다른 선거들이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는 만큼 사전투표도 금토요일로 정해져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대선은 목금요일이 되면서 투표 편의가 떨어졌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칩 삽입이나 목걸이 같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했으나, 칩 삽입을 거부하는 보호자들이 등록을 꺼리고 목걸이는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 선택지로 제공하며,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녀 모두 일과 육아의 조화를 출산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일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