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702 / 1607 페이지정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임신부터 영유아 시기까지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모성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소방 조직의 운영 기준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 소방 관련 규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3년 6월 이후 약 30,4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의 재산을 압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소득 없는 18세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고 3개월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이로 인해 15년 이상의 기여 공백이 발생해 노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