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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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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형 공급을 허용하고 운영 기준을 법제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계층 분리 문제를 야기했고, 매입임대주택도 기획과 운영이 분리돼 공실 문제와 품질 민원이 잦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현행 정년이 판사나 국공립대 교수보다 짧아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 자본의 국내 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인수·합병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도 이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까지 외국인투자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을 당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 사례가 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안전을 더 적극 고려하게 된다. 최근 스토킹 피해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후 범행이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도박장 운영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미성년자 대상 운영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어, 불법 플랫폼들이 성인인증을 철저히 할 이유가 부족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부대 밀집지역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나 사업장 밀집지역도 추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평일 사전투표 기간에 일하는 직장인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홈택스와 손택스 같은 온라인 납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에게 계속 고지서를 발송해 불필요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수자원 관리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는 어렵지만 사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기술 개발에 앞서가고 있어 국내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인 간 폭력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으로 처벌을 포기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현장종결되면서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예외 상황에서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의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거주지 퇴거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거부하면 처벌하지만,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