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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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때만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초중등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에게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해 자의적 운영 우려가 제기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이해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기업이 지도를 반출받으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만 반출할 수 있다. 국외 반출을 승인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한국의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인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립 지원 기관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만 가족관계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정착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직접 모의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3D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불법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테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대한 지방 정치인들의 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 등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악용해 대가성 기부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총기 테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으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와 임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굴착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이 저조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이 지역들은 군사시설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11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도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거래 계약 후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만 규제해왔으나, 계약 전 단계에서는 피해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2년 하도급거래법 개정 사례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 탈취 행위를 제재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