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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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609 페이지정부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 신원 확인 방법, 유해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전문 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협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무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공익법무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시행령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근무 조건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선박 교통 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해역 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선박 관제 기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항만과 연안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임금체불 사건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는 수억원대 체불과 수백억원대 체불을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투자자 확인, 정보 공시 등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보상, 의료지원, 생활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방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