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온라인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집단 혐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분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법적 해석도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인력 피해 시 업무 변경과 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폭언·폭력·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도록만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직무 변경이나 치료 지원 등을 받도록 의료기관장에게 명확히 의무화한다.
사할린동포 지원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동포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와 자녀만 지원했으나, 고령의 사할린동포가 귀국 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같은 재난급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법안은 훈련장 인접 지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 배상과 생활 지원금 지급, 지역 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판매업체가 비영리 보호시설로 위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업체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인 후 동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노후 동물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농협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이사 선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농협에 외부 이사와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총회 특별의결이 반복 부결되면서 임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회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외 거주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국민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던 고용인 미신고, 거짓 광고, 전세 사기 등의 행위를 새로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좁아 일부 불법행위가 단순 민원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불법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용자의 불법행위는 제재하지 않아 적폐가 근절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신설해 위반행위를 적극 적발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 관광의 필요성만 언급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재정 지원 기준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