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728 / 1609 페이지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새로운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으로 정책과 재원 배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