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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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1609 페이지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양곡 관리도 강화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45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밀과 콩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