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8건
투표소 근처에서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중 연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유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가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투자 거래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이후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담당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만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금에 들어가는 벌금 기여율이 현행 6%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시행 중인 행정령도 이미 8% 수준을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김산업 전담 기구인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며 K-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김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생애 전주기 건강을 관리하는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의료 정책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성장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정책 연계를 의무화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일관된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음악 공연 등 공연콘텐츠는 지원이 전혀 없어서다. 실제로 2023년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영화보다 훨씬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가장 높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 차별을 금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도시 지역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동등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가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수준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감 선거권 기준이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다. 16~17세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면서도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는 모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투표권 행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궐선거 등 임시공휴일이 아닌 날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수업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버스 터미널들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과 지방 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시설 노후화와 냉난방 등 기본 편의시설 운영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