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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1609 페이지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중재 분쟁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사건과 관련된 중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립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도록 관할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 사건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관리 양곡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