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8건
768 / 1609 페이지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률이 5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보장 범위 확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