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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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1609 페이지정부가 청원경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청원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고용하는 경찰로, 이들의 채용, 교육, 복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청원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