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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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지역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은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며, 당원 5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각 3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표지와 속도단속 장비의 우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 제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시설 설치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당의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체계가 새로 구성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당 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게 된다.
정부가 암과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계약 조건으로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어, 이를 계약 요건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직원의 남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 11.4%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중 격차가 가장 큰 상황이다.
정부가 주택조합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설립인가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 2년이 지나면 총회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총회 미개최나 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의료법인 병원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개인병원만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도 이익을 법인에 보유한다는 이유로 제외해왔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구 인구의 50%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해당 의원은 즉시 직을 잃게 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75세 이상만 보훈병원 외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제한이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훈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 현행법은 일정 등급 이상의 재해부상 군경과 공무원의 배우자 중 고령자만 거주지 근처 위탁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75세 기준으로 인해 70대 초중반 고령자들이 원거리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법인과 농민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등에 적용되던 조세특례들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