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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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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관광 정책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평가 내용이 빠져 정책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형사 소송의 증거 법칙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오염된 증거와 신뢰성 낮은 증인 진술이 채택된 점을 지적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간 60일까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질병휴가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반도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가 유튜브·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기준 5.3조 원 규모로 성장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지만, 대부분 영세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품질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입소자격만 규정하고 주택의 품질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문제 콘텐츠를 신고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빈집 관리를 위해 전국 통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기관이 빈집 조사를 하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통계를 일괄 관리하고, 소유자의 관리·정비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20년 만에 기초 단위 당원조직인 지역당 제도를 부활시킨다. 2002년 금권선거 의혹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현대화한 형태로 복구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 중으로, 20명 이상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물 사업 진출 시 국내 규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국내 사업 제한을 해외에도 똑같이 적용해 공사가 해외 하수도나 상하수도 통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세계 물 시장이 1,280조원대로 급성장하면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사의 해외 투자 역량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비난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로 나선 것이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때 양육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실치사 등 일부 범죄에만 배상명령이 가능한데, 이를 도주차량과 위험운전 등 더 많은 범죄로 확대하고 일실수익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는 기한이 현재의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최근 임박한 시점에 사퇴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불신이 커지자, 특히 선거 운영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