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861 / 1607 페이지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예정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방해와 정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