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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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1607 페이지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 도입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은 자금과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디지털 혁신과 환경 전환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