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정부가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수질 위험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직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보 기반의 선제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주요국과의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청으로 분리하며, 출입국 및 이민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이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존 법률이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반면, 새 법안은 업종별 로드맵 작성,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숙박업자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재예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광객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높였다.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