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방 분야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용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ㆍ중 기술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방부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후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구 입주 기업의 건축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에 기반해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축산물 유통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거짓 가격정보 제공, 부실한 거래계약 관행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거래가격 공개,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장애여성만'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임신·출산·양육·가사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남성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