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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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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운영되는 시대가 온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되어 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전문인력 확충,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임직원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자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기관장 임명 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3년간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중앙공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는 사업규모가 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물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수열에너지는 정의에서 빠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제재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정부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용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유휴 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적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1년 내 3회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적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년으로 연장해 적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을 깎아주고, 관련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는 남은 공제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지원금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국가폭력 피해자의 보상금은 포함시켜 부당한 차별을 초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군 지휘관의 양심 고백으로 국회 기능 마비 시도가 드러나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노출됐다. 기존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세금 부담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낮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대기, 소음, 수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국제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