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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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차 예절 교육과 차문화 체험장 조성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례를 배우는 과정에서 예의범절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차문화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법관 임용 시 정치 활동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3년 제한 규정을 위헌 판단한 반대로,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선 참여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 AI 기업 종사자의 병역 특례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AI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해당 분야를 떠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등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일반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격차가 발생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채용비리, 보안 부실, 친인척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한 선관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감사관은 국회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이 임명되며, 선관위 전반의 선거관리와 인사·회계 운영을 6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받을 때 고소·고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의자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이 거부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179명이 사망한 이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산후조리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국 권역별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평균 286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산후우울증 경험률이 68% 이상인 데다 지역별로 시설이 불균형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무역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수출입 제한만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미얀마 군부 기업과의 거래 지속 등으로 국내외 비판이 커지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폐수배출시설 운영자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거짓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개별 법률을 처음 제정한다. 미술과 문학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는 이미 개별 법률로 보호받고 있지만, 무용은 일반 문화예술법에만 포함돼 왔다. 이번 무용진흥법안은 국립무용원 설립, 5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창작 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