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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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1601 페이지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 모두에게 매년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들의 교육 이수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만 관리했으나, 운전자 나이, 차량 수명, 시장 진입 비용, 운송 수입 구조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자료 수집이 미흡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나자, 경제 형편에 따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