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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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1601 페이지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48일 연속 열대야, 111년 만의 폭설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분산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가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해 도매상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상들이 평균 2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4배를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매상 지정에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