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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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기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부 예정액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용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위약금의 30%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사회적 고립 속에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진 것이다. 현행법에는 고독사 예방·관리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상급종합병원도 전문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되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도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정법 체계를 전면 정비해 국민 중심의 행정 질서를 확립한다.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9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이 금지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이 법을 어길 경우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기업들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담했다. 개정법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폭력적 행동으로 다른 주민들을 위협하는 세입자를 계약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자산 초과 등의 사유만 명시했으나, 최근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안전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국가유공자들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에는 고독사 예방 관련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배달원이나 택시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보훈부처가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지원과 도시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한다. 현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연속성이 불안정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이차보전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기금 용도에 포함시켜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확보를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의 접근 금지 조치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통신을 제한하지만, 편지 등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은 막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를 추가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