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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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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기관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의 10%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이미 기부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내 기부문화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해 기부 유인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로 받은 부동산에도 세금을 내야 해 기부 의향이 있어도 실제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투명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와의 특수관계가 없는 기부금단체의 부동산 증여를 세제 혜택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은행법이 개정돼 우체국 등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시골 지역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업을 하려면 자본금과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리업자는 고객 자산을 자신의 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대신 혈액이나 침을 통한 유전자 검사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데다, 칩을 억지로 제거하려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새로운 등록 방식은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등록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확대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바다숲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사업 전후에 해양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특정 기관에만 위탁해왔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내 교실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어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학생 안전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학교장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내란죄나 외환죄 등 특정 범죄만 연금 박탈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중범죄 사건에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안이 추진됐다.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주민들이 택배사로부터 부당한 추가 요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현재 일부 택배업체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 명목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 육지와 배송 조건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부당한 계약 변경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회사 간 계약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투자 기업의 공제율을 10%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감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관련 내용이 있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감면 사실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계약 변경·해지와 위약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섬 주민들은 육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여객선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