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12 / 1600 페이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법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일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감염병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도록 했다.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kg 미만의 물품을 싣는 무인풍선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