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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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1600 페이지정부가 도시 하늘을 나는 항공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도시 교통 체증 완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학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36개 학급 이상이거나 하루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관리, 조리 감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오래된 지적 기록을 다시 조사해 소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은 재조사 절차와 기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