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96 / 1600 페이지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장비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위각제공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할 때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7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