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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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1600 페이지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필수 공공의료 기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도 판매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