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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K-뷰티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여러 심의를 통합 처리할 때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축, 경관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제출 조항에서는 "신청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인해 통합심의가 선택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오랫동안 약화되어온 종합부동산세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며,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제 거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실제로는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은 구간까지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권한을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일반 사기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수선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자가 주택 수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선 후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자녀 시청 제한 기능과 시청 내역 확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수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아동관련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약 4배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