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별·산업별 성별 고용 격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들이 충전 요금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식품과 제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표시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충전소마다 요금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고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 체계를 정비해 주유소 가격제도처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