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할 것을 의무화한다. 청소년들이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개인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으로 수면과 학습, 정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한 조치다.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뇌물죄로만 처벌되는데, 법안은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전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