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간 일부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영업이익 급감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기습 공시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큰 손실을 입히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초기 6개월, 필요시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