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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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1592 페이지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령이 처음 마련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현재 전국 1,800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50%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사업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가계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