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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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1592 페이지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운영 중인 두 기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만이 아닌 유아교육과 양육, 돌봄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 안전추적 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비중이 높아져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