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167 / 1592 페이지약사법이 개정되어 처방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조제할 때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약사는 이를 의사에게 1~3일 내에 알려야 하지만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워 의료진 간 불신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처방의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소통을 개선한다.
정부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면적과 가격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가주택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폐지해 초고가 주택도 빠지지 않고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정부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사기 이력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금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나,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이 수익자산을 대체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자산 대체취득 시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세금을 내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
정부가 내년 만료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왔으나, 올해 말 특례 규정이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의 분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지원을 지속해 안정적인 무상교육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