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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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1592 페이지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산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적용하고, 자신의 산림에서 낸 불이 타인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소 5년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