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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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1592 페이지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85개 읍면동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법적 지위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