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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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1592 페이지배달앱 등 온라인 음식 중개업체가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고객 보호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예금 상품의 이자율 책정부터 보험 상품의 판매 절차까지 우체국 금융 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