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1300 / 1584 페이지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자, 이자율 상한을 법정이율로 제한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며, 조사 방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배사업자가 배송구역을 임의로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송구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만 했지만 의무화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계약갱신 절차를 우회하고 배송점주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 12조원대 수출액을 기록하는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 산업이 올림픽 정식종목 등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대회를 개최하면서 구단 해체와 선수 처우 악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