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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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1584 페이지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늘어나자 현행법상 최대 15억원의 벌금 수준을 올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유출로 얻은 이득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액수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