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부장관도 함께 통보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사가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교내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에만 보고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이 어려웠다.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마켓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결제방식 강제나 부당한 심사 지연은 이미 규제했지만, 경쟁사 앱마켓 접근 자체를 막는 행위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강사 제도는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며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으로 공제금을 해약할 때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점주 분쟁 조정 기구의 위원 교체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빈 자리를 메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면서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임명된 시점부터 3년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바꿔 조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져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순환자원 거래업체가 관련 법인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더 이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로 규정한다.
군형법이 개정되어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에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되면서 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중앙의 고용노동부 감독관만으로는 급증하는 신고사건과 현장점검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시장, 도지사 등 지방 행정수장이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예방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4%에 불과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centage재단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지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의 자격과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사항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해 전문가 양성이 불안정했는데, 개정안은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과학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현행법상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의 한계가 드러나자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국제 테러조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