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1303 / 1584 페이지정부가 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인가 취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도청 장비의 제조와 판매 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소 3년 이하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미수범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보장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근 10년 평균 징수율이 63.4%에 머물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을 검토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에 맞춰 개정된다. 그간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던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되어, 이를 인용하는 현행법도 함께 정비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