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1304 / 1584 페이지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고가의 연구장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고장비 투자도 새로운 장비 가격의 80% 수준이지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기간만 보장해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3년 이내로 늘려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