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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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1582 페이지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지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상속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에는 신규 임용자 교육부터 직급별 승진 교육, 특수 상황 대응 훈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형법은 친족 관계인 사람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3개월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후임 원장이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일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적선박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국제선박 취득세를 1000분의 20,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종료 시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을 해외로 옮길 우려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