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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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1582 페이지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와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 가족 유형과 육아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탈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전 등이 8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서면 의결서 취합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 수단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양성평등,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은 빠져있다.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